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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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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15일(현지시간) 한 소녀가 러시아의 침공에 일부 파괴된 주거용 건물 인근에 마련된 임시 추모 공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5.15.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36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에 참여하기로 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평의회는 15일(현지시간)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연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특별재판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결의를 승인했다. 이번 결의엔 46개 유럽평의회 회원국 가운데 34곳과 호주, 코스타리카 등 36개국이 참여했다. 유럽연합(EU)도 기관 차원에서 이를 지지했다.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침략 책임을 질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앞으로의 길은 정의의 길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참가국들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원을 확보해 재판소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재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준비·실행한 고위 정치·군사 지도부의 '침략 범죄' 책임을 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래 4년 넘게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이번 특별재판소가 유엔 헌장에 반해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처벌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기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집단학살 혐의는 다룰 수 있지만, 러시아의 침공 결정 자체인 침략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에 한계가 있다. 특별재판소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돼 왔다.유로뉴스에 따르면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둘 예정이며, 운영위원회는 예산 승인, 내부 규칙 채택, 판사와 검사 선출 등을 맡게 된다. 결의에는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우크라이나 등 유럽 국가들과 호주, 코스타리카가 참여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불가리아,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그러나 이 같은 재판소가 설치되더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실제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 노사간 평행선 협상이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전격적인 대국민사과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노력이 이어지면서, 노사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벌이는 사실상 최후 협상이다. 특히 이 회장의 사죄 메시지 이후 노조 측의 긍정 변화가 감지되면서, 최악의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노사, 파업 3일 앞두고 ‘최후 협상’16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다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미팅 형식의 논의를 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노사는 결국 총파업을 사흘 앞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다. 이번 사후조정은 총파업 현실화 여부를 둘러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주목할 점은 노조의 변화 분위기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사전 미팅 이후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피플팀장이) ‘우선 노사 신뢰가 깨진 건 사과하고 할 말이 없다. 노사 상생이나 신뢰를 만드려면 회사가 지금 하기 힘들 것 같고, 조합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교섭에도 성실히 하겠다’고 했다”며 “서운한 것들을 말씀 드렸고, 월요일(18일) 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는 “더이상 대화는 없다”며 강경 일변도였던 기존 노조 입장보다 다소 완화한 것이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사죄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노조 측은 이날 사전 미팅 전에도 “이 회장의 사과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재용 “힘 모아 한 방향 나아갈 때”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25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면서 국민들과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사죄 메시지를 전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 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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