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소통장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방발기금을 둘러싼 쟁점을 들여다보고 향후 과제를 분석합니다./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그래픽입니다.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영업이익 감소와 무관하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포털 사이트 사업자에게도 기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202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전체 방송사업 매출에서 IPTV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5년 12.5%에서 2024년 27.0%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9.7%를 기록했다. 2015년 1조9088억원이던 IPTV 매출은 2024년 5조783억원에 달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성장세는 확연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은 2022년 5.55%(2021년 대비), 2023년 2.3%(2022년 대비)로 점차 낮아진 데 이어 2024년에는 전년도 매출(5조72억원) 대비 1.4% 성장하는 데 그쳤다.영업이익 추세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2조2527억원에서 2022년 2조5091억원으로 11.38% 성장했던 영업이익은 2023년 2조5211억 원으로 0.47% 성장하는데 머물렀다. 2024년 영업이익은 1조616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86% 감소했다.이익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방발기금 부담은 여전하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 등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되는 법정기금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 매출의 1.5%를 징수율로 책정하고 있다.2024년 기준 주요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출액과 방발기금은 각각 △IPTV 5조783억원·761억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조6835억원·252억원 △위성방송 4742억원·71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료방송 중 IPTV가 가장 많은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이익이 감소해도 매출을 기준으로 방발기금이 산정된다는 것이다. 2024년 761억원이었던 IPTV 방발기금은 그해 영업이익(1조6169억원)의 47%에 해당하는 규모다. SO는 영업이익 148억원의 170%, 위성방송은 영업이익 410억원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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