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소통장소 ‘배당금’ 표현 논란에 해외투자자 우려까지 확산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초과세수 활용 고민 공감‘고용 유연안정성’ 등 해묵은 숙제 풀 적기일 수도세수 풍년 시기 합리적 재정준칙 만들 기회[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번 주(5월 3주차) 정계 그리고 증시를 가장 뒤흔들었던 단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이었습니다.기업 횡재세 부과로 의심받기 쉬운 ‘배당금’이라는 용어와 7000자가 넘는 긴 글의 핵심을 맨 아래쪽에 배치한 김 실장의 글은 큰 오해를 낳았습니다. 블룸버그 보도로 이어지면서 해외투자자 우려가 커졌고 주식시장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청와대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뜻이었는데 AI 기업의 초과이익을 재분배하자는 주장으로 읽힌 건 중대한 오해”라며 즉각 공식 항의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여러 논란과는 달리 김 실장의 질문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는 지적은 크게 공감합니다.증권가 숫자부터 보면 규모가 실감납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91조원에서 올해 630조원으로 7배 가까이 폭증하고 내년에는 90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도 올해 919조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하고 내년에는 1240조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입니다. 2025년 법인세수는 85조원 수준이었습니다. 통상 가장 높은 최고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의 경우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2025년 영업이익이 91조원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 630조원을 번다면 거칠게 추산해도 법인세수는 수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김용범 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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