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야간 국세청이 예산 42억원을 들여 500명 규모로 가동한 체납관리단을 통해 80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국세청은 하반기에 관리단 9천5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130조원에 달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하고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과 준비사항을 논의했습니다.국세청은 500명 규모 국세 체납관리단이 지난 3월 5일부터 전화·방문 실태확인 3만6천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99억7천700만원(지난 22일 기준)을 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천535명 중 4천786명의 실태를 확인했고, 심의를 거쳐 479명(75억원)의 납부의무를 소멸했습니다.1만230명은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천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넘겨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 중입니다.임 청장은 "예산 투입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것"이라며 "추적조사를 하면 징수 실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국세청은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체납관리단을 확대해 가동할 방침입니다.내달 1차로 선발하는 5천500명 채용에는 총 2만4천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본·지방청 지휘를 받는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합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참고한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책임보험으로 사건당 3천만원, 인당 6천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업무 단말기는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자료가 외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교육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유급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다만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에 구체적인 징수액 실적을 목표로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전북은 넓은 평야와 서해안 갯벌을 기반으로 농업·어업·염전 산업 비중이 큰 지역이다. 특히 김제·부안·고창 일대는 대표적인 곡창지대이자 연안 생태 지역으로 꼽힌다.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 갯벌 가운데 하나였던 새만금에 개발 사업이 들어서며 지역의 환경은 크게 변했다. 새만금은 군산·김제·부안을 잇는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1991년 착공 이후 농지·산업단지 조성을 이유로 갯벌 매립이 이어졌다. 2006년 물막이 공사가 끝나며 바닷물 흐름이 사실상 막혔다. 이후 수질 악화와 철새 서식지 감소, 갯벌 생태계 훼손 논란이 계속됐다.여기에 2016년에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며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철새 충돌 위험과 갯벌 추가 훼손 우려, 환경영향평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새만금이 위치한 서해안 일대는 우리나라 토종 고래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지역 어민들에게 상괭이는 오래전부터 늘상 보던 존재였다. 하지만 2011년 부안 앞바다에서 200마리가 넘는 상괭이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 당시 국립수산과학원은 질식사로 판단했지만, 지역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해수 유통이 막히며 바다 생태 환경이 변한 점도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부안에서 자라며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와 방폐장 갈등, 새만금 문제 등을 가까이서 지켜봐왔다. 특히 그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상괭이가 점점 사라지고, 떼죽음 당한 채 발견되는 모습을 보며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전주에서 만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사진 이지연 기자)/뉴스펭귄 [기후위기, 지역에 묻다] "동네에 살던 상괭이 지키고자 시작"Q. 기후·환경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A. 처음에는 상괭이를 지키는 운동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안 사람들은 상괭이를 많이 봐왔어요. 특히 어민들에게는 늘 보던 존재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래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어서 상괭이에 대한 애정이 컸던 것 같아요.막상 활동을 시작해 보니 핵발전소나 송전망, 새만금 같은 지역 현안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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