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대리점 쿠팡야간배송 쿠팡퀵플렉스구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026년 3월31일 시외버스 탑승 요구 투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제공 무려 12년을 끌어온 싸움이다. ‘장애인도 시외·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게 해달라’는 단순하기 그지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2014년 시작한 소송 이야기다. 1심–항소–2심–상고–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리불속행기각을 거친 싸움은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이 와중에 소송을 냈던 장애인 세 명 중 한 명은 끝내 사망했고, 한 명은 이사로 인한 지역 이동으로 원고의 지위를 잃었다. 마지막 한 명이 포기할 수 없는 이 소송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9일 지체장애인 김아무개씨가 장애인차별 구제소송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본안 회부를 결정했다. 앞서 장애인 권리와 관련해 첫 번째로 청구된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차별 구제소송 판결’을 각하한 헌재가 시외버스 소송을 본안 회부한 것에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은 한 줄기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소송은 과연 끝을 볼 수 있을까?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파기환송긴 싸움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2014년 3월 최후의 원고 김씨를 포함한 장애인 세 명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위반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 버스 운수회사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최소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라도 설치하라는 요구였다.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는 “지금도 케이티엑스(KTX) 편성당 휠체어 좌석이 5개에 불과하지만, 2014년 당시엔 시·도 권역을 넘나들 수 있는 교통수단이 훨씬 미비했다”며 “서울에 있는 장애인이 지방의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법률에 보장된 장애인의 교통수단 탑승 권리를 보장하라는 단순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1심(2015년 7월)과 2심(2019년 1월)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버스회사들에 “연도별 순차적 휠체어 접근 가능 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령 (왼쪽부터) 낙동강 물금, 매리 취수장.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에 발령된 조류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물금·매리 지점에 대한 조류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5일과 22일 해당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각각 ㎖당 2만 1868개, 1만 3288개를 기록해 경계 단계 기준인 1만 개를 2회 연속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물금·매리 지점에는 지난 8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바 있다. 이후 고온과 적은 강수량이 이어지면서 조류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불과 2주 만에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시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돼 있어 조류 개체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취수구 조류 차단막 설치와 살수시설 가동, 염소·오존 처리 강화, 고효율 응집제 사용, 여과지 세척 주기 단축, 분말활성탄 투입 등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고 있다. 물금·매리 취수구 인근에 녹조 제거선을 운영해 조류 유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류 독소와 냄새물질에 대한 분석 주기를 기존 주 2회에서 매일로 늘리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환경부가 관리하는 마이크로시스틴 6종 외에도 아나톡신, 노둘라린, 실린드로스퍼몹신, 베타메틸아미노알라닌(BMAA) 등 추가 독소 항목까지 분석할 예정이다.상수도사업본부는 "조류 독소가 정수처리 과정의 소독과 활성탄 공정을 거치면 100% 제거되며 지금까지 부산 지역 정수나 수돗물에서 조류 독소가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김병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낙동강에서 녹조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면 조류 독소와 냄새물질은 완전히 제거되므로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해도 된다"며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도정수처리 시설과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news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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